거듭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고찰
May 28, 2025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명한 헌법 1조의 정신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선거는 수년째 부정선거라는 의혹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의혹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국민 상당수의 불신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를 방증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의혹들에 대한민국 사회가 보이는 고질적인 태도다.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로 몰리고, 질문하면 음모론자로 낙인찍힌다. 정당한 의문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비판을 불편해하는 제도적 폐쇄성 그리고 설득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의 태도는 결국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불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져왔다.
선거 관리 주체인 선관위는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의 상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독선적인 태도로 많은 국민들이 불신의 씨앗을 키우게 만들었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관행, 기술적 검증을 거부하는 고집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태도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 의문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나 검증,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권위적 태도로 일관해왔으며, 자신들을 감시하고 검증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마치 체제에 대한 도전인 양 격렬히 반응해왔다.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 내렸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은 단지 법의 형식적 적용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의 투명성과 해명에 대한 설득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선관위가 보여온 독선적 관료기구의 모습은 사법부의 판결조차 정치적이라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이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부정선거를 대하는 정치권의 선택적 태도도 문제다.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거나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유력 정치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다수의 국민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붕괴될 것이다.
끝으로 언론과 학계가 부정선거 의혹을 토론 불가능한 주제로 만들어버리면서 사회적 검증과 토론의 장이 봉쇄되는 것도 문제다. 의혹 제기는 곧장 극우, 음모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반론은 금기시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인 표현과 검증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관위의 단순한 해명이나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상시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전면적인 정보 공개와 시스템을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정치권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선거제도 검증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선거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론 역시 부정선거는 금기라는 시선을 거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다뤄야 한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한 정당에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개표기 소프트웨어의 잦은 오류, 재검표 때 쏟아져 나온 이해할 수 없는 투표용지들, 사전투표의 비정상적 득표율 패턴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나 대법원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속시원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선거라는 단어와 작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법은 국민이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과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다. 그것이 완성될 때 비로소,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세은
